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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수급자격

by 노라블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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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이 복잡해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 수령액 기준, 그리고 최근 논의 중인 제도 변화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빈곤 완화와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정부 예산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 4,000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단독 수급자 기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연령 요건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2025년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득인정액 요건입니다. 이는 실제 수입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으로 받는 경우와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 가구에 속한 두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수급자는 월 최대 33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1인당 월 283,900원씩, 부부 합산 최대 567,800원이 지급됩니다. 감액률은 약 15%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부감액제도는 수년째 개선 논의가 있어 왔으며, 노인 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연금이 노후 생계비로 사용되는 만큼 부부도 감액 없이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4. 최근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이슈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기초연금 제도 개선, 특히 부부감액제 폐지 여부가 다시금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 현실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받더라도 감액 없이 각자 월 최대 33만 4,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빈곤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60% 이상이 부부 가구라는 점에서, 부부감액제가 폐지된다면 많은 고령층 가정의 수급액이 현실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담 증가 문제로 인해 단계적 인상이나 선별 지급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으며, 기본정보와 재산, 소득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1355)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간단한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절차는 실제 신청 전에 자신의 자격 여부를 점검해보고,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2025년 기준 단독 수급자는 최대 33만 4,000원, 부부 수급자는 1인당 28만 3,9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조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며,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부부감액제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온라인 모의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확인과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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